<비로봉에서>힘 실리는 ‘선개통 후협상’ 주장
<비로봉에서>힘 실리는 ‘선개통 후협상’ 주장
  • 심규정
  • 승인 2016.11.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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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정<원주신문 편집장>

지난 11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됐지만, 서원주IC가 미개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적지를 지척에 두고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나 영동고속도로 원주ㆍ문막IC를 우회해서 원거리 운행해야 하는 차량운전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원주시청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효과를 기대했던 인근의 오크밸리, 벨라스톤CC 등 골프장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시는 길’을 수정, 게시하는가 하면 예약자들에게 문자로 서원주IC미개통 사실을 안내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2,201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원주시가 체결한 서원주IC 위수탁협약서에서 촉발됐다. 매년 8억원씩 30년동안 24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매머드급 사업이 요란스럽게, 그리고 절차적 하자를 잉태하고 추진됐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아주 답답한 노릇이다. 그동안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추진과정, 책임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됐으니 이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 묻고 싶다. ‘계약위반이다. 원주시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 사태는 해결될리 만무하다. 우선 개통부터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 근거는 이렇다. 협약서에 따라 준공전 운영비 등 산정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협상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원주IC는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 아닌가. 본지취재에 따르면 민간고속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동부산IC, 천안~논산고속도로 남풍세IC는 서원주 IC 경우처럼 국비,시비, 또는 시비가 투입됐다. 이곳에서도 물론 운영비 지원을 합의해야 하는 난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모두 개통된지 2년, 몇개월 지났지만 운영비 문제로 IC를 차단했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 수요예측지, 실제교통량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천안~논란고속도로는 운영비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서원주IC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현실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제이영동고속도로가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수 있다.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반쪽개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건없이 만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서원주IC 미개통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는데, 김기선ㆍ 송기헌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차피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중앙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두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볼멘소리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원주의 관문은 바로 서원주IC다. “바리게이트에 막힌 서원주IC 진출입로가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높게 보인다”는 차량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막힌 바리게이트를 걷어내고 대화(협상)하고 소통(차량운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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