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내놔
- "단순 매출액·영업이익 평가 안돼"
- "산업구조 특성 등 외부요인 반영해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자체 노력으로 통제할수 없는 외부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1988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속적인 생산규모 축소에 따라 적자 지속과 부채증가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당기손이익의 경우 지난 2012년 -966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712억원, 2015년 -626억원이며 현재 부채총액은 1조 5,989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5차례 생산․인력감축을 실시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정책 및 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생산량, 석탄가격, 가격안정지원금, 산재보험료, 보조금, 출자금 등)로 사실상 자율 및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욱이 2017년 이후 기능조정(연차별 감산 및 정원축소) 이행에 따른 매출 감소, 손익악화 등으로 향후 경영실적 하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행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계량지표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평가 우수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평가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경영실적평가시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기업의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