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 지부장.공단 업무상 배임 경찰 고발
- “성과연봉제 도입하면서 조합원 동의절차 없었다“
- 지난달 조합원 불신임투표 실시, 96.5% 찬성
- 경찰, 최근 검찰에 사건송치 주목
- 오는 11월 임기만료 앞두고 좌불안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불신임 당하는 등 좌불안석이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지난3월 전 노조지부장 김모씨와 공단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사유는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이다. 김 이사장과 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후 노조지부장은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다.
하지만 올초 새로운 지부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지부장이 조합원 동의없이 직권으로 공단과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실장급인 3급(실장급)까지 작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수간호사)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수차례 성과연봉제 저지를 결의했다. 노조는 얼마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정재호·제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김옥이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밀실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성과연봉제는 조합원들의 복지,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교섭체결권이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찬반의견을 묻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발인, 전 지부장 조사와 함께 지난달 17일 공단 고위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최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공단과 노조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노조가 김 이사장의 퇴진을 결의했다. 지난달 10일부터 3일동안 김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해 96.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최근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이장으로서는 강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진 김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1월 취임한 뒤 지난해 11월 3년 임기를 마쳤지만, 공단 최초로 오는 11월까지 임기 1년이 연장됐다. 김 이사장의 입지는 현재 크게 위축된 것을 보인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단 핵심사업장을 방문하는 데,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게 노조 안팎의 반응이다. 공단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기자에게 “책임자가 외출중”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