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기업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를 28일 공개했다.

부문별로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하는 한편 규제지도를 그려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시는 기업체감도에서 71.2점을 얻어 59위(A)를 차지했다.

 

규제합리성 40위(72.4점), 행정시스템 39위(71.2점), 행정행태 71위(71.2점), 공무원평가 53위(75점), 규제개선의지 61위(71.9점)로 나타났다.

 

기업체감도 1위의 비결은 친절이었다.

 

경기 양평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양양의 경우 공무원이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도 100%로 나타나 '바른 행정'으로도 유명하다.

원주시는 경제환경친화성에서 70.1점을 얻어 117위(B)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장설립은 130위(67.3점), 창업지원은 17위(80.0점), 기업유치는 91위(61.3점)로 파악됐다

공장짓기 1위 지역인 영월의 힘은 LTE급 행정처리였다.

 

인허가 기간이 전국 평균 42일이었지만 이 지역은 평균 12일로 가장 빨랐다.

 

건폐율은 70%(전국평균 68.5%), 용적률 350%(평균 318.6%)로 가장 높았고 경사도 제한 역시 25도로 전국 평균(19도)을 상회했다.

 

기업유치지원은 충북 보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조세감면 지원건수가 1,665건으로 최상위 수준이고 보조금지원 인센티브도 24억원으로 많았다.

 

한편 원주시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순애 교수팀)과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의 가중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규제개혁위원), 금현섭 서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상을 예측하는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으로 산정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규제지도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에 일선 지자체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충남 당진, 서산 등은 공장설립제한 조례를 없앴고 청송군은 테라스영업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