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7년이 됐다. 지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했던 전쟁으로 기록된 대한민국 민족끼리의 전쟁이다. 그때 태어난 국민도 지금은 67세다. 벌써 노인세대로 들어선 세월이다. 그 전쟁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전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80세가 훌쩍 넘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떠나면서 참전 유공자들은 계속 줄고 있고 모두 고령이다. 대부분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거동도 불편하다. 치아도 다 망가져 맛난 음식도 제대로 못드신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로하기위해 참전용사 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20만원으로 일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서산이다. 매월 20만원이다. 생일 축하금도 10만원 지급한다.
부산 기장군도 지난해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고쳐 월 10만원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렸다. 경기도 구리시는 월 수당외에 참전 특별위로금으로 연간 1회 80세 미만은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설과 명절에 명절 특별위로금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서는 화천군이 15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전남 광주시 남구와 서구의 참전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월 수당이 각각 1만원, 2만원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서도 지급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월 5만원을 지급하지만, 경북과 전북의 참전수당은 월 1만원이다. 경남, 강원, 전남, 충남은 아예 없다. 원주시가 최근 참전수당 인상을 놓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원주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나 도내 평창 인제 양양 등 타시군과도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훈단체들의 불만이 계속됐다. 시는 현재 5만원인 참전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2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5만원씩 전면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해명이다. 참전수당이 5만원이면 21억원이고 10만원이면 40억원이다연간 예산이 1조원을 넘는 원주시가 20억여원 더 소요되는 예산이 부담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낭비되고 있는 예산만 꼼꼼하게 챙겨도 그 정도는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참전 유공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길어도 20여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실거다. 그땐 예산이 있어도 못드린다.
100만원을 드린다해도 받을 분들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분들의 희생덕분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고 구하기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분들이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싸운 분들이다. 그런 가치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그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드리는 일이다.
돈 5만원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 먹고 살기위해 돈벌기 위해 참전한 분들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위해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후대들을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산 교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