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누적적자 3,676억원에 이르는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결정을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의정부경전철(주)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올 1월 파산신청을 낸지 4개월만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7월 개통했다. 당시만해도 ‘꿈의 레일’이라고 환영받다 파산 1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전락한 의정부경전철. 지난 9월30일자로 끝내 운행을 중단했다.
총사업비 6,767억원 짜리의 이 사업은 GS건설 등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비의 52%를 대고 의정부시 등이 48%의 사업비를 댔다. 민간회사가 30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뒤 의정부시에 운영권을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의정부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2,200억여원의 계약 해지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할 상황이다. 무슨 돈으로 해결할 것인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엉터리 수요 예측 용역이다. 첫 단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을 근거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이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개통 첫해 일평균 10만여명이 이용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통 첫해 실제 승객은 예상치의 15%인 1만2천여명 불과했다. 뻥튀기 수요가 부른 참화다. 두 번째는 치적에 집착한 민선 단체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획예산처는 이 수요 예측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 승인했고 국토부는 이를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자체마다 랜드마크와 치적 욕심에 엄청난 예산 낭비의 사업이 즐비하다. 원주화훼관광단지(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관광단지)도 마찬가지다. 2010년 사업 발표이후 수많은 협약체결과 기자회견 등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하지만 8년째 사업부지 매입도 마무리 못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 간담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 걱정이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돌고 돌던 이야기들이다. 이제 수면위로 가시화되고 있을 뿐이다.
의정부 경전철과는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큰 차이가 없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잘못된 수요 예측이다. 화훼산업에 대한 뻥티기 수요다. 뻥튀기로 만든 잘못된 사업성 분석이니 투자 유치도 안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치적에 집착한 결과다. 차이점은 의정부 경전철은 뻥튀기 수요지만 대기업 투자라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원주화훼관광단지는 그것 조차 안되고 있다.
문막읍 궁촌리 일대 187만㎡에 추진중인 화훼단지는 현재까지 126만㎡를 매매계약 체결했고 41필지에 대해선 74억여원을 들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지난 6월 토지 보상자금 40억원을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긴급 수혈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들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엔 법인 토지 일부가 경매에 들어가는 등 아슬아슬하다. 급한 문제는 오는 11월말까지 지급해야 할 97만㎡에 대한 토지잔금 400억여 원의 확보다. 원주시는 특수목적법인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에 10%(3억)지분으로 참여해 있다. 원주시의 앞날에 재앙이 될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 의정부 경전철이 다시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