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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누가 잘했나

본보,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분석

6.13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다. 출마예정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성에 나선 시·도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회내 활동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 단순평가가 쉽지 않다.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5분발언, 서면질의 등을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도의원들의 활동결과를 보도한다. 오늘은 8명의 도의원이다. <편집자주>

우선 조례안 발의건수를 살펴봤다.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건을 발의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어 원강수의원 8건, 이정동의원 7건, 김기홍 의원 6건, 박길선·박윤미·최성재 의원이 각각 5건, 이문희 의원 4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자열 의원은 1인 발의 9건, 대표발의·공동발의 각각 2으로 파악됐다. 원강수 의원은 1인발의 5건, 대표발의 2건, 공동발의 1건을, 이정동 의원은 1인발의 7건을, 김기홍 의원은 1인 발의 4건, 대표발의·공동발의 각각 1건을, 박길선 도의원은 1인 발의 3건, 대표발의·공동발의 각각 1건으로 분석됐다. 박윤미·최성재 의원은 각각 5건 모두 1인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희 의원은 1인발의 2건, 대표발의·공동발의 각각 1건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정은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조례의 제·개정 건수는 제외했다.

도정질문은 박윤미 의원이 3회 25건(주제)을 진행해 가장 많은 질문건수를 기록했다. 도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해 40분에 걸쳐 질문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 1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질문을 할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백화점식 질문을 할수도 있다. 구자열·이문희 의원이 각각 3회 14건으로 파악돼 박윤미 의원의 뒤를 이었다. 이어 이정동 의원 2회 13건, 최성재 의원 3회 8건, 김기홍 의원 3회 7건, 박길선 의원 1회 6건, 원강수 의원 1회 4건으로 파악됐다.

5분 발언의 경우 이문희 의원이 17건으로 나타나 발언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최성재 의원 14건, 김기홍 의원 13건, 박윤미 의원 10건, 구자열 의원 9건, 원강수 의원 4건, 이정동 의원 2건 이었다. 박길선 의원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창구다. 집행부인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공식적인 답변의무는 없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서면질의는 최성재 의원이 61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기홍 의원 36건, 이문희 의원 27건, 이정동 의원 25건, 박윤미 의원 23건, 구자열 의원 19건, 원강수 의원 17건, 박길선 의원 8건 순이었다. 본지는 이같은 분석자료를 도의회 사무처에 보내 검증을 의뢰했다. 도의회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자체 분석자료는 줄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분석한 자료가 도의회 통계와 거의 맞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지방의원들을 평가할 때 무 자르듯 어떤 계량화 된 자료는 없다”며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로서는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본지는 내달 5일자 신문에 원주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결과를 보도한다.

편집국  wjnews01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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