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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등한시 시의원 누구?

6.13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다. 출마예정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성에 나선 시·도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회내 활동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 단순평가가 쉽지 않다.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5분발언, 서면질의 등을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시의원들의 활동결과를 보도한다. 오늘은 22명의 시의원이다. <편집자주>

  • 곽희운·허진욱 시의원, 내실있는 의정활동 평가
  • 시민들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현황에 따르면 조례안 발의의 경우 곽희운·허진욱 의원이 6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원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용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김명숙 ·위규범 의원이 5건을 발의 했다. 이어 박호빈·하석균 의원 4건, 김정희·김학수·류인출·황기섭 의원 3건, 이은옥·이성규·조창휘의원 2건으로 나타났다. 권영익·유석연 의원 1건 신재섭·전병선·이상현·이재용 의원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원은 공동발의에 숟가락만 얹은 경우도 있다. 이번 평가는 상정은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조례의 제·개정 건수는 제외했다. 의장을 역임한 이상현 의원,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용 의원은 대·내외 행사가 많거나 위원회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건의·결의안을 살펴보면 용정순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재섭·김정희 의원이 각각 3건, 곽희운·허진욱 의원이 각각 2건, 전병선·권영익·김명숙·박호빈·조창휘 의원이 각각 1건 순이었다. 시정질문은 전병선 의원이 10건으로 나타나 본회의장 의정단상에 가장 많이 올랐다.

류인출 의원이 9건으로 뒤를 이었고, 김정희·허진욱 의원이 각각 6건, 황기섭·김명숙·용정순·유석연 의원이 각각 5건, 이성규 의원이 4건, 신재섭·위규범 의원이 각각 3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은옥·김인순·권영익·박호빈·조창휘·하석균 의원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곽희운·김학수·이상현·이재용 의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재선의원 이상이다.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20분간 본질문에 이어 추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도 상황설명 후 어설프게 대안을 제시해 ‘보여주기식 시정질문’이란 지적을 받았다.

5분 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이 역시 24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명숙 의원 21건, 하석균 의원 15건, 김인순·김정희·이성규 의원이 각각 13건, 이은옥·황기섭 의원이 각각 12건으로 집계됐다. 용정순 의원이 10건, 류인출 의원이 9건, 위규범 의원이 7건, 박호빈 의원이 6건, 허진욱·유석연·곽희운 의원이 각각 5건, 신재섭 의원이 3건, 권영익·조창휘 의원이 각각 2건, 김학수·이재용 의원이 각각 1건으로 파악됐다.

5분 발언은 시 집행부의 답변의무는 없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은 실적쌓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과연 주제가 적절한지, 문제제기가 정당한지, 의문부호가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다.

원주시 우산동에 사는 박모씨(56)는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동네 현안을 살피는 시의원들은 여·야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현안을 접근하는 성숙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대학교 교수는 “성숙한 지방의회의 요건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치입법권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라며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wjnews01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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