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자유한국당 박동수 변호사가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같은 제목의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변호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글을 SNS에 마구 퍼날라 현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원 시장이 원주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근거로 발전소를 수년간 추진한 점, 사업을 포기한 점을 꼽았다. 이같은 주장은 원창묵 원주시장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한 문제제기다. 아울러 “포기한다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자격 등을 내던져 버리는 것인데 원 시장이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스스로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실질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 원주에너지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당사자는 원주시가 아니고 원주시장 개인인 점”이라며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은 원주에너지주식회사의 실질적, 명목적 대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명백한 침소봉대(針小棒大)·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원 시장이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맞다. 하지만 기자회견문 발표이후 일문일답 과정에서 원 시장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언론사 기자가 “포기라는 단어에 대해 개념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기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원주시장은 앞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 또는 반려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조건을 붙여)모두 반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할 당시 정례브리핑장에는 기자, 공무원 등 40여명이 지켜봤다.
원주에너지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창묵 시장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원주시 문막읍에 사는 한 시민은 “일종의 원 시장의 말실수 아니냐.포기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할 때는 그만큼 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며 “변호사가 포기라는 타이틀 하나로 마치 원주시장이 대표이사 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정치”라고 맹비난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만 발급해 보면 쉽게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라며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여론악화를 노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