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 서울올림픽 성공은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적과 질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구촌 축제이고 강원도의 경사스러운 일이며, 남북 단일팀이 참여하는 만큼 70여 년간 남북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져 88 서울올림픽보다 우리 민족을 발전하게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남북, 북미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전운이 감돌고 있고, 동계올림픽이 전쟁 중 잠시 망중한처럼 정적감 마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당사자이면서 북미간 중간자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고.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아 몰락한 이라크 후세인, 시리아 알 사드, 구소련 해체 이후 보유하던 핵무기를 양도한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로부터 침공 당한 사례 등을 타산지석 삼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핵을 무장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여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 국민의 전쟁 공포감을 극대화하여 미국정부가 북한 정권을 인정하게 하고자 젖 먹는 힘까지 다 쥐어짜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도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의 굴기를 통해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중소 국가의 도전과 테러의 위험 북한의 도전 등이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어떤 형태의 도전도 가만히 놔둔 적이 없다. 북한의 핵 무장은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의 핵 무장하게 되고 향후 다수의 중소 핵보유국으로부터 미국은 핵 공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절대 용인 할 수 없고 더욱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북한 핵무장 보다 더 실질적 위협으로 본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 핵 무장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본토의 침공 가능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제거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북한을 비핵화 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전반기에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완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핵무장과 대륙 간 탄토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어 우리 한민족에게는 큰 위기가 조성되었다. 때 마침 평양 특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 있다. 남북과 북미간은 긴장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 북한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핵실험과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사거리  2,000km 이상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당해 기술의 폐기, 기술 이전 방지를 즉시 이행 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상기 조건 수용 시 평창 올림픽이후 미국은 북한을 즉시 공격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나라에 전술핵 혹은 대북 핵 억제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과 시간을 늦추어야 한다.2단계로, 북, 미는 실효성 있는 대화로 실질적 북한 비핵화, 체제 유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북한, 미국은 한발씩 물러나서 서로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주어야한다. 이 방안만이 어쩌면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우려되는 한반도 전운 감소와 평화통일의 일차적 최적의 방안 일수 도 있다.

이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