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기고>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아야 하나??
△ 이강후 <전 국회의원>

1996년 6월 27일 이후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어언 22년의 세월이 지나 이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6월 13일에는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아야 지방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경험을 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성과는 극명하게 걸렸다. 어떤 지자체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자체장이 섣불리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지자체장은 장기 비전을 갖고 사업을 발굴, 개발해 지역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나아가 커다란 부를 안겨주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으면 중간에 교체할 수도 없고 몇 년을 기다려야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

강원도의 예를 보더라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과 지역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태백시는 오투 리조트를 건설하여 5만명도 안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천억의 부채를 안겨줬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천 광역시 월미도의 경전철은 모두 커다란 실패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어떤 자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필자가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비전과 창조혁신의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전문화하고 있다. 시대를 읽는 전문성과 창조적 혁신 마인드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지역과 주민을 선도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행정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편가르기 하여 차기 선거를 위해 인기와 수(數)에 영합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여 적합한 대안을 수용토록 하여 지역주민 간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는 지방의 행정력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산하 많은 유관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다음 선거에 활용하는 인사는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한다.

넷째는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장이 부패혐의로 임기 중 그만두는 경우를 보고 있다. 중간에 교체하면 교체할 때까지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한다.

다섯째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50%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5 %, 원주시는 2017년 기준30 % 내외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예산을 쓰기보다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다니면서 지역의 사업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섯째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당선되기 위해서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는 지지하지 말아야한다. 그 포퓰리즘적 공약을 이행하려면 더 많은 부채를 져야하며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으로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강후  wjnews01477@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PHOTO NEWS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