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의원은 지난5일 “기초의원 선거구가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인구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증가율은 무시하고 정치권 이해관계만 고려한 나눠먹기 선거구획정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원주시 인구는 지난 2월말 기준 34만 5,076명으로 춘천시 28만4,769명보다 6만명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정수는 원주 22명, 춘천 21명으로 1명 차이에 불과하다. 원주시보다 인구가 13만명 적은 강릉시(21만2,214명)의 기초의원 정수는 18명이다.
선거구 인구불균형 문제도 거론했다. 가선거구(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인구는 2만2,971명, 나선거구(호저면, 지정면, 우산동)는 2만1,932명에 불과하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각각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반면 바선거구(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행구동, 반곡관설동)는 7만9,182명에 달한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를 합산한 인구의 1.76배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명으로 같다. 반곡관설동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2만 1,127명에서 2018년 현재 4만 1,285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주시 읍면동간 기초의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의원 선거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에서 읍·면·동별 인구증가율 등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