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보고서 발표
- 전국 평균(1.8명)보다 두배 높아 ‘경각심’
강원도가 노인인구수 대비 신고접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달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에서 1,01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총인구(1,550,142명)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279,976명)1000명당 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접수율(1.8명)보다 두배 높은 수치며 전국에서 울산광역시와 함께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광역시 3.1명, 대전광역시 2.8명, 충북 2.6명, 대구광역시 2.3명 순이었다.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부산이 1.3%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3309건으로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이었다. 강원도에서는 289건으로 조사돼 재학대 건수는 0.5%(25건)으로 집계됐다. 학대행위자의 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가운데 경기도가 796명(15.6%)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강원도는 539명(10.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특별시가 455명(8.9%)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의 학대행위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50.5%(272명)이 남성 49.5%(267명)보다 이 다소 높았다. 보고서는 “경기도에서 남성노인72.1%(574명)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여성노인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대는 전체의 89.3%인 4129건이 가정내에서 발생했다. 2013년 83.1%였던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만에 90%에 육박하게 됐다. 가해자 5,101명중엔 아들이 37.5%(1,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 24.8%(1,263명), 의료인·노인복지시설종사자 13.8%(704명), 딸 8.3%(424명), 본인 5.7%(290명) 순이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이나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2013년 645건에서 지난해 635건으로 13.7% 되레 줄었다. 학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건수도 같은기간 842건에서 431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학대 신고의 51.7%인 2388건은 경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뤄졌다.이에 복지부는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해 17개 직군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교육을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경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친족,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 직군 등과 연계해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