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영장기각, 사법정의 찬물”
“권성동 국회의원 영장기각, 사법정의 찬물”
  • 편집국
  • 승인 2018.07.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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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발표
  • “채용 비리수사 동력 잃어선 안돼”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5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세워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강원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달라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또 한번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결과”라며 “이번 결과로 인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동력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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