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부론면 9, 소초면 9, 호저면 8, 흥업면 3, 지정면 2 등
- 일부 사어취소 또는 협의완료했지만 착공 요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원주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이 모두 3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원주지역에서 35곳, 79만 8,376㎡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곳이 19곳, 진행 중인 곳이 6곳이었다. 부론면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초면이 8곳, 호저면이 7곳, 흥업면이 3곳, 지정면이 2곳, 문막읍이 2곳, 판부면, 문막읍, 신림면이 각각 1곳씩이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 생산관리 7,500㎡,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사업착공이 요원한 상태다. 호저면의 한 사업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났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난 1월 협의가 완료된 문막읍의 한 사업부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산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함에 따라 환경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158건으로 2015년 38건, 2016년 82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64건이 접수됐다. 이중 산지에 추진 예정인 사업이 전체의 70%(115건)이다. 이 가운데 입지선정이 부적절해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하거나 자진 취하한 사업이 19건으로, 전년 13건보다 증가했다. 원주환경청은 최근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 중 사면 붕괴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