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 함동호기자
  • 승인 2018.07.2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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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시청브리핑룸에서 
  • 노동존중 정부 슬로건 무색지적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지난 18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주지부는 “문 정부는 2017년 대선 당시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하면서 5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했던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차별을 강조했지만 지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 슬로건이 무색해졌다”고 덧붙였다. 원주지부는 “지난 14일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 월 174만원으로, 이는 월 200만원 조차되지 않는다”며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다시 2019년을 견뎌내라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적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할 경우 노동자의 실질 인상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주지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 선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요구가 아닌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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