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 절반 독식”
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 절반 독식”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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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종합적 검토 필요”

부동산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의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자 89만 7,801명 중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 8,375억원의 50.7%(9조 432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임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제약도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달 중 정부가 가동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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