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선6기 전국 기초의회 국내외연수 분석발표
- 원주시의회 24차례 1억 8,761만 5,630원 사용
- 여행지 유형 유럽 5차례, 동남아 3차례, 중국·일본 각각 2차례
원주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 국내외 연수에 사용한 예산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12개 시·군·구의 국내외 연수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의회는 모두 24차례 174명이 국내외 연수를 다녀왔다. 투입된 예산만 1억 8,761만 5,630원이다. 매년 4,690여만원이 연수에 쓰여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연수는 15회 58명, 1억 5,903만 3,430원, 국내연수는 9회 116명 2,858만 2,200원으로 파악됐다. 연수지를 살펴보면 유럽이 5차례, 동남아 3차례, 중국·일본 각각 2차례, 북미·대만 각각 1차례로 조사됐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기초의회의 국외연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원주시의회)도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의회자료’에 올라있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수장소로 ‘유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3차례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4월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지난 2015년 4월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지난 2014년 11월 네델란드·독일로 확인됐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국가명을 특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은)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한다며 하지만 전통의 관광대국인데다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보다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다”며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로선 알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 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226개 시·군·구 기초의회 가운데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14개 시군구는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