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안전시설 관리 ‘허술’
국도·지방도 안전시설 관리 ‘허술’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9.17 0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감사원, 도로안전관리 종합감사보고서 공개
  • 안개잦은 구간 지정하지 않아
  • 절토사면 안전평가·시설보강 ‘미적’

국도, 지방도 안전시설이 극히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13일 국도와 지방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등 강원도내에서 도로 21개소(99.5km), 교량 1개소(2km) 등 총 22개소가 안개잦은 구간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안개잦은 구간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안전시설 설치도 전무한 것은 물론이다. 때문에 안전시설 보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절토사면 관리도 지적됐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FMS’)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절토사면 D,E등급은 1년에 3차례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D,E평가 시설물 51개소 가운데 21개소가 안전성평가도 없이 보수보강을 완료했거나 공사 중이고, 30곳은 안전성 평가는 물론 보수보강을 진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절토사면 중 FMS에 누락된 곳이 강원도는 시설물안전법대상 514개소 가운데 353개소, 원주국토관리청 은 374개소 가운데 6개소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D, E등급으로 판정된 절토사면을 그대로 둘 경우 사면 붕괴 시 낙석이 도로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