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문근·조용기 의원, 전 의원 징계청구서 제출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적
- 전 의원, 5분 발언 “상위법 등에 이미 명시”
- “의원간 공부하는 토론문화 정착시켜야”
- “자칫 한낱 종잇장에 머물 수 있다”직격
- 두 의원 “동료의원 노력 폄하, 모욕”발끈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례안을 발의한 여·야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말 신재섭 의장에게 전병선 의원(한국당)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태의 발단은 두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와 시민들에게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실태를 3년에 1회 전수조사토록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8일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제정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원주시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들기에 예산을 반영토록 돼 있는데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토록 명시되어 있다”며 “다만, 원주시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게 관여하지 않은 상대 당 의원을 공동발의로 포함시킨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발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마찰이나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자존심,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는 상위법적 문제, 실행 가능성과 함께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조례라도 한낱 종잇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의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발언도중 “자칫 의원의 조례발의가 숫자놀음에 불과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문근·조용기 의원은 징계청구서를 통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폄하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조례는 상임위 소관을 규정하지 않고 발의할 수 있는데다(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조례가 마치 관계법 검토 등 미비한 것처럼 폄하했고 △공동발의한 의원을 추측성 발언으로 모욕을 주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전직 시의원은 “조례는 상위법에 있을 경우 발의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담을 수 있다”며 “양측 의견이 맞을 수 있지만, 과연 5분발언 내용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없지만, 지난해 상위법(주차장법 등)에 근거해 주차장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사유의 구체성, 징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낄수 있지만, 그렇게 양극단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인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며 “감정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누워서 침뱉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주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 이같은 징계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