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그동안 반대 측이 쏟아낸 언어의 파편은 마치 창 같은 입, 칼 같은 혀처럼 날카로웠다. 아마도 공격당하는 쪽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검찰이 시민단체로부터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원창묵 시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 사유는 이렇다. “미세먼지 예상발생량을 축소했다”, “SRF고형연료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설사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원 시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원 시장을 고발한다고 했을 때 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요. 수사결과로 진실이 판가름 나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 지겠군요”라고.
현재 추진 중인 화훼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갈등의 화약고였다. 수년째 이어진 환경권·건강권 논란은 결론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됐다. 반대 측의 시청앞 집회, 정부 세종청사 원정집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심지어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겁박했지만, 헛말에 그쳤다. 본지는 지금까지 발전소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 시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쟁점사항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다. 마치 교과서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듯, 복합방정식 풀 듯, 일목요연하게 풀어줬다.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찬반 측이 격하게 대립할 당시 반대 측의 기자회견문을 속독(速讀)했다. 반대 측은 원 시장의 미세먼지 예상배출량 주장을 반박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했다. “거짓말쟁이”라고 까지 말했다. 이런 표현에서 아연실색했다. “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거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목숨을 실험용 마루타로 만들어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중략)”라고 밝혀 오금이 저렸다.
당시 몇차례 기자회견까지 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했다. “쓰레기를 타 도시에서 가져와 태워야 한다”, “서울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를 주로 태우겠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원료로 만든 SRF고형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였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서울에서 태우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문에는 서명했던 시의원들의 이름석자가 문패처럼 찍혀 있었다. 김기선 국회의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원 시장을 꾸짖었다. 나는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일관된 소신(?)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시민들에게 각인됐다. 김 의원은 폐플라스틱 등을 ‘특수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 포털에서 코를 박고 서치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SRF고형연료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활용에너지 관련 법령 가운데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2010년 제정)에는 분명히 ‘친환경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스스로 친환경에너지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검찰의 설명대로 7년 동안 SRF고형연료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됐는데, 그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법과 다른 말을 반복해 왔던 셈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그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물음표를 던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체질화된 그들 아닌가. 이제 검찰수사결과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선출직인 정치인들의 ‘말의 하중’은 천근만근 무겁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원창묵 시장에게 TV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누군가는 진실을 왜곡·은폐하며 시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원주시민을 속이고 기만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