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위탁사업 3건 중 1건 전관단체 몰아주기”
“통계청, 위탁사업 3건 중 1건 전관단체 몰아주기”
  • 편집국
  • 승인 2018.10.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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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기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서 지적

통계청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전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위탁사업 247건 중 33.6%(83건)을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위탁했다. 두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왔다. 두 업체가 위탁받은 규모는 292억 3,714만원으로 총액(773억 3,374만원)의 37.8%에 달했다. 또한 통계청은 선정기준·절차 등 내부의 세부규정 없이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별 계약상대자 결정 방식을 정해왔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 없이 진흥원과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 회의까지 진흥원과 정보원의 관계자가 참석해 왔다”며 “전관단체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조달청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뒤, 경쟁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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