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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에서> 인구 감소를 초래할 암울한 징후들···제대로 된 진단부터
△심규정<원주신문 편집장>

사실상 뒷짐 진채 여유만만이었다.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원주시의 모습이다. 매년 적게는 1,500여 명에서 많게는 9,100여 명 증가한 수치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된 분위기다. 저출산을 경고하는 언론의 헤드라인이 인구를 빚대 ‘절벽’, ‘재앙’, ‘악재’ 등 극단적인 단어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요즘 지역에 감도는 인구감소의 징후는 예삿일이 아니다. 매년 6월 기준 인구증가 추세를 보자. 지난 2016년 5,400명 증가했던 것이 지난 2017년 4,600명, 올 들어 2,500명 선으로 꼬꾸라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얼마전 펴낸 ‘한국의 지방소멸’이란 보고서에서는 원주시를 ‘인구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모든 ‘도(道)’는 소멸 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인구는 성장의 핵심변수다. 자치단체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이란게 있다. 목표인구를 기초로 주택, 공원, 교통, 녹지 등을 어떻게 공급할지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원주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인구(각각 45만 명, 50만 명)에 따라 폭넓게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현재 원주시를 휘감고 있는 복잡다단한 변수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짙게 드리운 먹구름을 보자. 내년 1월 1일 제1군 사령부와 5개 직할대가 용인으로 통합(작전사령부)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군 당국이 밝히지 않았지만, 군 장병과 가족이 최대 5,000명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인구 유출이라는 부메랑이 닥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벌써부터 올해 인구증가세가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이다. 교육당국의 대학교 군살빼기 의지는 확고부동(確固不動)하다. 앞으로 심각한 경우 폐교하는 대학도 등장할 것이라고 교육전문 연구기관은 진단하고 있다. 원주지역에는 대학교가 6개나 위치하고 있는 만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머지 않아 폐교하는 초등학교까지 나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야장천(晝夜長川) 들어온 저출산 문제를 보자. 이미 초저출산(1.3명)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됐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가 되는 2030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학자, 연구기관은 진단하고 있다. 우리에게 불행은 어느 순간 태풍처럼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주시가 출산보육과를 신설키로 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출산, 아동보육 업무는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 보건소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집행이 일사분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출산 대책 이야기만 나오면 공직안팎에 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방에서는 특별히...”라며 다소 안일한 인식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의 신호등이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켜지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태도야 말로 ‘뜨거워지는 냄비속의 개구리’신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일까. 아이 안 낳는 풍조가 만연된 것은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한 탓도 있다.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결된다. 지금 같은 단기성, 주변부 일자리(아르바이트 등)로는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 세대에 따른 품질 좋은 일자리가 정답이다. 지금같은 토건식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 사이즈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다. 단순히 “인구가 몇 백명 증가했네...”라는 통계착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징후들을 우리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한다. 보다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주시가 내놓을 저출산, 일자리 대책이 자못 궁금해 진다.

심규정  shim66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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