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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사령부 부지 환원 성사 가능성 있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11.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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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거론”명분
  • 일부 “10년 전 용인 이전 확정됐는데,
  • 해체 2개월 앞두고 뒷북 아닌가”지적
  • 군 당국, 미사일사령부 이전계획 걸림돌

원주지역 사회단체협의회에 이어 원주시의회가 1군 사령부 부지 환원을 요구하면서 부지환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지환원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나름 명분이 있지만,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일부에서는 캠프롱 부지 반환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캠프롱은 평택 미군기지로 완전 이전돼 군 당국이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주시는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값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1군 사령부 부지는 사정이 다르다. 내년 1월 1일 경기도 용인의 작전사령부로 통합이전하게 되면 현 부지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이전하게 된다. 미사일사령부는 지난 2014년 대통령령에 의해 기존의 유도탄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나 탐지→분석→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 체인’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예하의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민간인의 접근이 까다롭고 부지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라도 환원되어 군사박물관 등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여기에는 미사일사령부가 1군 사령부 부지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부지 환원요구가 뒷북이라는 지적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1군 사령부가 경기도 용인 작전사령부로 통합이전하는 것은 지난 2005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담긴 내용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한국당)도 지난 2011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이전계획을 거론하며 인구 유출 등 지역경제 악영향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원주시는 10년 이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왔다. 통합이전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지난 1일)와 원주시의회 성명서 발표(지난 8일), 원창묵 원주시장의 1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은 ‘버스는 이미 떠났는 데 손 흔든 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실동의 한 시민은 “원주시민 모두 1군 사령부 부지가 환원되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래전에 미사일사령부가 이전해 오기로 한 마당에 뒤늦게 부지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구석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규정기자  shim66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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