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7배, 양극화 11년만에 최악’. 22일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타이틀로 뽑은 제목들이다.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 빚어낸 참사라고까지 결론을 냈다. 일부 언론은 노무현정부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판박이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의 요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차이가 7배로 벌어졌다는 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9월까지 3분기의 전체 소득자에서 하위권 20% 가구의 월 소득이 131만원이다. 반면 상위권 20% 가구의 소득은 973만원이다. 7배나 차이가 난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하위권 소득은 딱 1년전 조사에 비해 7% 감소했는데 상위권 20%는 똑같은 기간에 8.8%나 증가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익부 빈익빈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더 하다. 우리나라는 소득상위 1%(부자1%)가 국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한다. 그런데 소득하위 50%(아래로부터 절반)의 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의 4.5%에 불과하다. 상위 1%가 하위 전체 국민 50% 소득의 3배를 갖고 있다. 2배인 미국보다 높다. 몇 년전 <21세기 자본론>이란 저서로 전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스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확대 원인을 과거의 부와 물려 받은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지난 300년간 세계 20여개 나라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에따라 노력과 땀보다는 핏줄과 태생이 더 중요한 세습 사회가 됐다고 했다.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때문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소득세 누진제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기업간의 양극화, 자영업자간의 양극화, 봉급쟁이간의 양극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4대그룹의 매출이 전체 GDP의 51%를 차지한다. 한국 재벌 100대기업이 전체 50만개 기업의 순익 60%를 차지하는 반면 고용은 전체 4%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상위 50%가 월 648만원인 반면 하위 50%는 월 241만이다. 우리나라 1,770여만명의 봉급쟁이중 상위권은 연봉 2억4천으로 중위권 2천4백여만의 10배이며, 하위권 30%의 급여 총액과 비슷하다. 절반에 이르는 887만명은 월급이 200만원 이하다.
이런 소득구조의 인프라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흔한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자칫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기업인들이 공존 공생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준 사회에 감사한다” 그래서 그는 전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내놓는 다는 것이다. 세계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이유는 바로 지속 가능한 사회 때문이다. 사회가 없으면 부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디 무인도 같은데서 혼자 억만금을 갖고 산다고 가정해 보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공존과 공생의 정신이 그래서 중요하다.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천지도 손유여이보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