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패사건 감점 작용 분석
원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5등급, 내부청렴도에서도 3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종합청렴도(2등급)보다 3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공직 안팎에서는 연이은 공직비리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은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다른 시·군을 보면 강릉시와 횡성·고성군이 역시 5등급으로 파악됐다. 1등급은 없었으며, 2등급은 동해·삼척시, 정선군이, 3등급은 춘천시, 양구·양양·인제·철원·평창·홍천·화천군이, 4등급은 속초·태백시, 영월군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강원도는 3등급, 강원도교육청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공직유관기관을 보면 Ⅰ유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등급, 강원랜드가 5등급을 받았다. Ⅱ유형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이 3등급을, Ⅲ유형에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등급을, Ⅳ유형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등급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3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민원인과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점수를 가중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을 적용한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등 총 612개 기관이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색깔로 표시한 청렴 지도를 제작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