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 인구·세수감소,학군·상권 붕괴 우려
• “민·관·군협의체 구성, 유휴지발전계획 수립해야”

강원도의회 정유선의원은 제2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군 사령부 통합이전 등 군부대 재배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원주 1군사령부는 3군사령부와 통합되어 용인의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 양양 8군단, 홍천 11사단, 철원 6사단, 화천 27사단은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양구 2사단은 동원사단으로 축소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의 세수 감소와 학군,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주둔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역시 지역의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골칫덩이가 되거나 국방부에서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매입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도 역시 유휴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담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군부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휴지 이용에 대한 원칙과 재정지원,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함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