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진 여주시장
- “주민 건강권 위협,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 사업자측 “건축허가 적법...법적 대응”
- 원창묵 원주시장
- 반대측 ‘사업포기 약속 지켜야 ’주장에 어떤 결과 내놓을지 고민
닮은 꼴이다. 여주, 원주 이웃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뜨거운 감자인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이다. 출발은 원주시가 앞섰지만, 진행사항은 여주시가 앞선 형국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달 31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건강권이 이유다. 엠다온(주)은 강천면 적금리 일대 8,500㎡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입, 발전용량 9.8MW의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올해 말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간 전기사업허가, 환경영향 평가,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시장의 허가취소 입장에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강천 SRF발전소 문제는 강천면 만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며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다온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주시가 허가취소를 실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터파기에 들어가자,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고가의 외국 기계장비를 들여오는 등 지금까지 투자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여주시민은 “시장은 법과 절차를 집행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라며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는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 상황실장, 제2대 여주시의원 등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꺽고 당선됐다. 이 여주시장의 이번 전격적인 건축허가 방침이 알려지자, 원주 지역사회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가 곧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나서기 때문이다. 원 시장이 선택할 카드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 당시 약속처럼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측은 행정소송,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된 매몰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출구전략을 짜기 위해 이런 일련의 절차를 설명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어찌됐든 사업착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하세월하는 투자자 유치, 채권ㆍ채무 관계로 뒤얽힌 사업자의 복잡한 내부 구조도 사업의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측 한 인사는 “여주시장처럼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며 “선거당시 시민과의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시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