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된 인구·복지정책 마련돼야”
“차별화 된 인구·복지정책 마련돼야”
  • 김은영기자
  • 승인 2019.02.18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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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강원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열린 제278회 이시회 제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3D 업종의 인력난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방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못지 않게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신혼부부의 공공주택지원 등 획기적인 보육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혼모와 동거부부의 자녀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미혼모와 아이를 차별하는 사회에서 저출산을 말하는 건 이중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자에게 좀 더 관대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독일,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미국,일본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고령화 속도를 늦췄다”며 “강원도만의 이민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럽의 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어떤 명시적인 성장전략이 없다”며 “대신 가족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획기적인 강원도만의 인구.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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