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의 협약은 토지 매입 불가시 효력 없어
시행사 "지중화 무산 될 경우 기존 계약자 해지 보상 검토"
신축중인 한 아파트가 분양당시 인근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자들의 무더기 계약포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단구동 A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919세대 규모로 현재 50%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에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탑은 지중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지중화 내용까지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이 절반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송전탑 지중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전탑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들이 땅값을 100억에서 300억으로 올리는 바람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다는 협약을 한전과 맺었다.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지중화 할 경우 이를 한전에서 승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시행사에서 송전탑 지중화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송전탑 지중화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계약자들은 계약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모(35)씨는 “처음 분양할 때 송전탑을 지중화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며 “지중화가 안 될 경우 분양권을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 이모(50)씨도 “지중화를 호언장담하는 시행사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해지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자인 원주시는 난감한 처지다. 송전탑 지중화는 아파트 사업 승인조건이 아니라서 지중화가 무산되더라도 아파트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분양 계약당시 약속한 내용이 달라 계약 파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민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송전탑 지중화 부지 매입이 어려워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께는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 솔직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송전탑 지중화가 무산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해지를 원하면 해지는 물론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이가없네요.
보상은 커녕이 문제 없으니 살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