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아파트 인근 송전탑 지중화 무산위기...해약사태 우려
신축중인 아파트 인근 송전탑 지중화 무산위기...해약사태 우려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4.01 06:0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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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나가는 토지 모두 매입해야 지중화 가능
한전과의 협약은 토지 매입 불가시 효력 없어
시행사 "지중화 무산 될 경우 기존 계약자 해지 보상 검토"

신축중인 한 아파트가 분양당시 인근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자들의 무더기 계약포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단구동 A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01712월 착공에 들어가 2020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919세대 규모로 현재 50%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에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탑은 지중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지중화 내용까지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이 절반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송전탑 지중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전탑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들이 땅값을 100억에서 300억으로 올리는 바람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송전탑을 지중화 하겠다는 협약을 한전과 맺었다.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지중화 할 경우 이를 한전에서 승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시행사에서 송전탑 지중화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송전탑 지중화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계약자들은 계약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모(35)씨는 처음 분양할 때 송전탑을 지중화하겠다는 말을 믿었다지중화가 안 될 경우 분양권을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 이모(50)씨도 지중화를 호언장담하는 시행사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해지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자인 원주시는 난감한 처지다. 송전탑 지중화는 아파트 사업 승인조건이 아니라서 지중화가 무산되더라도 아파트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분양 계약당시 약속한 내용이 달라 계약 파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민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송전탑 지중화 부지 매입이 어려워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께는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 솔직하게 고지하고 있다송전탑 지중화가 무산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해지를 원하면 해지는 물론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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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2019-04-14 21:32:04
저희집도 지금 새로 집 알아보느라 난리났어요
어이가없네요.
보상은 커녕이 문제 없으니 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해지2 2019-04-10 13:27:25
저도 계약자입니다. 시행사가 한국자산신탁이었고, 송전탑 지중화건에 대해서는 계약전 모델하우스 관계자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부분이라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1년 남짓남은 현 상황에서 " 지중화 못해주니 걍 참고 살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결정해라? 계약금 돌려는 드릴게? "
이건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행사 측에서 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검토 얘기는 없다고 못박듯이 한자산 측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기사와는 틀리네요?
이번 계약으로 인한 저 포함 예비입주자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어디다가 하소연해야되나요..
제발 이 기사가 이슈화되고, 기자님의 심층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자 2019-04-03 15:51:08
우리나라는 옆에 공사만 한다고 하면 보상해달라고 난리치고 땅값올려서 한몫 제대로 잡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ㅎㅎ 100억에서 300억이면 3배네...와...ㅎㅎㅎ

이종순 2019-04-03 13:58:13
시행사 측 입장이 언론과 계약자들에게 다른가 봅니다. 심층취재 부탁합니다.

계약자 2019-04-03 10:53:24
기자님 아파트 계약자인데요. 시행사 관계자가 해지는 물론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쓰셨는데 어느분이 그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는 빼째라로 송전탑 지중화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계약 해지하면 계약사 귀책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