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운영 기준 재검토와 개선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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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대한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기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지방분권으로 나가야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의만 지방자치’를 반복해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심화도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역간 협의를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세 확충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데 지방소비세입과 기능이양 사업비 규모가 반비례한 측면이 있다”며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기준의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성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분권 합의문에 올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노웅래·윤호중·김태년·김두관 국회의원과 구자열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 지방배정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