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지표 생산·관리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6일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주체를 맡고 있어 중립적 조정이나 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산‧관리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통계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통계청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환경부장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해 “양질의 자료에 근거하여 지표가 작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의 연계 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DGs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