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10일 오전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의 유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다고 절망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더는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 체감실업률은 24.2%, 실업자수는 11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가 지난 5월, 25만 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7만 명 이상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럴진대, 한 달에 27만원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61만개의 노인 취로사업 숫자, 1주일에 17시간 미만,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만들어낸 10만개 이상의 비정상 숫자를 내세워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상황 더욱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재고율은 118.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가동율은 71.7%, 설비투자는 –8.2%, 건설투자는 –36.6%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우리기업 해외투자 141억 달러 기록,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미 투자의 매력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로선 이에 영향받아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부진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