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불법 폐기물 처리 비율이 제로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의 불법폐기물은 2만 8,300톤으로 지난달 말 기준 처리율은 울산과 함께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해 45.7%(55만톤)의 처리율을 보였다. 강원의 구체적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 폐기물 2만 8,300톤 중 방치 폐기물은 2만 7,000톤, 불법 투기 폐기물은 1,300t이다. 이 중 불법투기폐기물은 0.54%(7톤) 처리했고 방치폐기물은 처리율이 제로였다. 방치 폐기물은 조업 중단·허가 취소·부도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을 말하고, 불법 투기 폐기물은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뜻한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3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소각 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 일부 매립 허용 △원인자 불분명한 경우 등은 행정대집행 없이 지자체가 불법 투기 폐기물 우선 직접 처리 가능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 등의 대책을 감사원과 협의해 마련했다. 반면 소극 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