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계획율 45%, 예산율 3% 이하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원 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공원조성계획율, 예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일몰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등 모두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70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예산율을 보면 대전(9.2%)이 1위였고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원예산율은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공원 매입비의 비율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율은 제주가 100%로 1위였고, 광주(91%), 부산(81%), 인천.전북(80%), 강원(45%)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공원예산비율과 공원조성계획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과 인천,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일몰 대상 공원(363㎢·1천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 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동안 공원 조성 용도로 쓰이지 못할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