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사 이전 부지 춘천 확정 “도민 공론화 과정 밟겠다” 어불성설
도 청사 이전 부지 춘천 확정 “도민 공론화 과정 밟겠다” 어불성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9.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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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강원연구원서 심포지엄 개최
패널 6명 중 3명 춘천 이전 신축 당위성 강조
강원도 “춘천 관내 추진, 나머지 17개 시·군 고려대상 아니다”
“최 지사 임기내 준공 목표 추진하겠다”
타 시군 관계자들 “우린 도민 아니냐. 들러리다”볼멘소리

강원도 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가 도민 공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지로 춘천을 확정하고 다른 지역은 아예 배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청사 건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이전신축을 위한 첫 공개된 심포지엄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주최 측은 공론화를 위한 첫 걸음’,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도청 이전 신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현 청사가 1957년 신축돼 낡고 비좁은 데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로 판정받은 것은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전 신축 후보지를 이미 춘천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돼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도청 이전 신축을 추진해 왔다지금까지 4차례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관내에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른 분이 취임하셔서(도청 이전을)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사님 임기 안에 준공해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패널 선정도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6명 가운데 3명이 춘천지역 이전 신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3명 가운데 2명은 춘천출신 강원도의원, 시의원이다. 강원도의회 원태경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춘천3)주민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춘천관내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레고랜드를 이전부지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감악산과 소양강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방청석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춘천시가 몇 개 부지를 강원도에 제안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춘천시의회 한중일 부의장(자유한국당, 동면·후평1)춘천 시민들은 혹시 타 시군으로 (강원도청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도지사의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 도청이 신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내 뿐만 아니라 시 외곽도 검토할수 있다. 춘천IC와 가까운 학곡지구도 17개 시·군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까지 했다. 국토연구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청 신축부지로 기존 시가지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그러나 판단은 도민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갈등이 노출된 충청남도, 경상북도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청 이전 추진시)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거나 공모하면 고단한 절차다. 도민 간 불신과 함께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강원연구원 노승만 본부장은 과거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 실패시 아쉬웠지만, (춘천시민 입장에서는)강원도청이란 행정타운이 (춘천에)위치했기 때문이다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상징성을 갖고 청사 신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 장각중 회장은 정말 실망이다. 강원도청은 도민의 것이지 춘천시민의 것이 아니다.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연구기획실장은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적합한 콘셉, 미래지향적 건축, 접근성, 지역간 상생발전과 지역통합,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부정적 요인검토, 18개 시·군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오해가 없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내포시도시 장동호 발전과장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충청남도청사 이전 사례주제 발표를 통해 도청 이전 대상지의 개발형태에 대해 기성 시가지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 3개 안을 소개하며 11개 시군 38개 후보지가 추천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충남도청은 기존 도시와 상당 거리에 있고 자족기능 유지가 가능한 내포신도시(홍성·예산군)로 이전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2번의 실패가 있었고 추진하기 까지 6년이 소요됐다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기존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는 성공적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군간 동의협정식, 과열유치 행위 감점제,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 감점제 등 특별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하고 발표토록 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까지 구성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67월 완공 목표로 연면적 53,000지하 2, 지상 10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춘천관내 이전 신축을 결정했는데, 무슨 도민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결국 타 시·군 주민들에게는 결정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므로 들러리 서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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