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도청이전 사례 살펴보니...
타 시·도 도청이전 사례 살펴보니...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09.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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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등 도청이전...조례제정,추진기획단 구성
유치경쟁 치열했지만 결국 이전에 합의

강원도가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타 광역단체들의 청사 이전방법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춘천 관내 신축 이전이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열린 도청사 신축 심포지엄에서 도 청사를 춘천 관내에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다른 시군 이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도청사 이전 추진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한 충청남도나 경상북도의 경우가 선례가 되고 있다.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충청남도는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 ‘도민여론 공론화과정’을 거쳤다. 권역별 공청회, 시·군추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들을 거쳐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웠고 지리적 중심성과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충청남도는 결국 지난 2006년 도청이전 예정지를 홍성으로 결정했다.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한 경상북도 역시 2008년 이전 예정지 선정을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도청이전 추진위가 꾸려지고 후보지 입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도청이전에 토대가 됐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녹록치 않는 일이다.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기 어렵고 조례 등을 만들면서까지 후보지 입지선정 기준을 세웠어도 탈락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행정의 중심지를 결정하는 만큼 갈등은 불가피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으로 보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도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명숙 상지대교수는 “도민전체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주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공론화과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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