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화훼단지 공익감사 청구 갑론을박 끝에 부결
원주시의회, 화훼단지 공익감사 청구 갑론을박 끝에 부결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9.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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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4명), 민주당 의원(5명)에 밀려 무산
발의자 조창휘 의원 “SPC서 자료제출 거부”
민주당 “위법 없으므로 감사청구 대상 아냐”
문정환 의원 “위법 사업으로 허물 씌우는 것”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진한 화훼단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자유한국당 조창휘 의원이 발의한 ‘화훼단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 5표, 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문막읍 궁촌리 187만 ㎡에 추진하는 화훼단지조성사업은 원주시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SPC) 자본금(30억 원)가운데 3억 원(10%)을 출자했고 시 공무원이 이사, 감사로 참여하고 있다.

발제자인 조창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지 6년이 지났지만 SPC가 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시 출자금을 비롯해 자본이 잠식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번의 외부회계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여·야 의원들은 거친 공방을 벌였다. 김정희 의원(민주당)은 “감사청구 대상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투자자가 나선데다 오는 11월 29일 관광단지 지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감사청구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조창휘 의원은 SPC에 원주시 이사, 감사가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정환 의원(민주당)은 “화훼단지 추진과 관련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게 된게 무엇이냐”며 “감사청구하게 되면 투자자를 위축시켜 사업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법적인 사업으로 허물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조창휘 의원은 “대의기관인 원주시의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앞장서 위상을 높이자”고 했지만, 문정한 의원은 “위법의 증거가 없는데 감사청구 했다가 기각되면 의회의 권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선자 의원(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증거를 대라”고 따져 물었다. 1시간여 동안의 갑론을박 끝에 투표를 통해 화훼단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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