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 원 신고하고 8,178억 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 원을 신고하고 5,409억 원을 숨겼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 3,649억 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 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 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