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65%가 서울 등 수도권
"지방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지방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38조 6,226억 원으로 이 가운데 65.4%(25조 2,630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촉진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온렌딩 등 대출·보증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역별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서울 4조 4,454억 원△경남 9,267억 원 △경기 7,278억 원 △전남 3,316억 원 △울산 2,904억 원 △부산 2,027억 원 △경북 1,885억 원 △인천 1,824억 원 △대구 1,555억 원 △대전 305억 원 △강원 223억 원 순이었다. 이밖에 25조 3,023억 원이 배정된 ‘프로젝트 파이넨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금융지원의 경우, 95.1%(24조 657억 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기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52%가 지방에 있고 실물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어 은행의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이번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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