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자료
4채 중 1채...부산·제주·경남·경북 순 높아
강원은 1,097채 중 1.73%(19채) 가장 낮아
민경욱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4채 중 1채...부산·제주·경남·경북 순 높아
강원은 1,097채 중 1.73%(19채) 가장 낮아
민경욱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과 내려와 정착하라’는 의미로 이주기관 직원들에게 혁신도시 내 아파트도 우선 분양했다. 분양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지만, 기간 이후 팔면 별다른 제한이 없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올해 6월까지 특별공급된 1만 1,503채 가운데 12%(1,364채)가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매기간 이후 거래가 1,123건, 전매기간 이내 거래가 241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1,817채 중 24.60%(447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246채 중 16.66%(41채), 경남 2,444채 중 15.05%(368채),경북 1,156채 중 13.75%(159채), 전북 1,410채 중 10.78%(152채), 울산 1,087채 중 8.92%(97채), 대구 684채 중 5.26%(36채), 광주.전남 1,194채 중 3.01%(36채), 충북 363채 중 2.48%(9채), 강원 1,097채 중 1.73%(19채)로 파악됐다. 민경욱 의원은 “현지에 터전을 마련할 생각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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