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문제 머리 맞대야
교육경비 문제 머리 맞대야
  • 김대중
  • 승인 2015.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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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777.jpg▲ 김대중<언론인>
 
 
교육은 가난을 탈피하는 사다리다. 유엔은 물론 모든 국가에서 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뜻있는 재력가를 비롯 어려운 처지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장학금을 내놓고 장학재단을 만든다. 인류가 안고 있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가난한 나라들에 학교를 지어주는 나눔과 봉사도 모두 그 이유다. 교육은 시작도돈이고 끝도 돈이다. 돈이 없는 교육은 공허한 메아리다.

요새 원주에선 교육경비 삭감이 최대 현안이다. 교육계에서 반발하고 학부모들까지 나서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교육예산이 필수란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원주시는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도내에선 가장 많다. 원창묵 시장이 민선5기때 지방세 수입의 10%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물론 원주는 초중고교와 학생이 도내서 단연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달말 시는 옛 원주여고 매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및 도교육청과 협의가 난관에 부닥치자 교육경비 삭감을 선언한 것이다.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을 23%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130억여원 지원되던 교육경비가 90억6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삭감된 이 돈으로 옛 원주여고를 매입해 여기에 문화커뮤니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문순도지사와 원시장의 공약이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매년 23% 삭감한 금액 40억여원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경비가 갑자기 삭감되면 그동안 원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하던 원어민교사를 비롯해 학교체육경기 지도자 해임 등이 불가피해 진다고한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둔학부모 입장에서도 걱정이다. 사교육 문제로 온 사회가 골병이 들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쳐대는 와중에 공교육의 질이 더 나빠질 수있어서다.

여기서 이 문제의 이면을 좀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근본 문제는 도나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이다. 고민끝에 원 시장은 도 종축장을 옛 원주여고와 교환하자고 민병희도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됐다고 한다. 그렇게 일축할 만한 일인지 더군다나 같은 진영의 정치지도자들 사인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원 시장은 이에 민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교육경비 삭감이란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원주시 교육경비 삭감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 불똥이 교육계와 아이들 교육으로 튄 것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집단에선 이런 벼랑몰이 협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앞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에선 아니다. 결국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 행위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도 종축장 부지 맞교환도 안되면 종축장 부지를 팔아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종축장 부지를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될 것 아닌가. 최 지사와 민 교육감,그리고 원 시장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한다. 몇 조원은 고사하고 수천억원짜리 사업도 아닌데 해결 못할 일이 있겠나. 경제력이 없어 사교육 혜택 못보는 시민들에겐 양질의 공교육이 희망이고 또한 납세자들로서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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