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강원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대왕 4년이었던 1395년 이후 강원도의 지명과 역사성을 오늘날까지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군간의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지역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둘러싼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없이 밀실행정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강원도정은 적합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춘천시 관내에 2026년까지 총 2,2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5만 3,000㎡의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오직 춘천시 관내에만 도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수립 때문에, 원주시를 비롯하여 의식이 있는 시·군에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최적 후보지 선택과 투명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행정을 요구했다.
강원도민의 공개행정 요구에도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의 실·국장들은 합당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강원도청의 주인이 강원도민이라면 마땅히 도청사의 이전 부지선정은 강원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만 한다.
특히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도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에서는 현 도청사 건물의 안전성 문제 39%(399명), 분산된 청사 이동의 불편함 27%(271명), 민원응대공간의 부족 18%(179명) 등에 대한 응답결과가 산출됐다.
하지만 도청사 이전 부지선정은 도공무원 집단의 의견수렴이 아닌 도민 전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특히 강원도청 신축 공론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공개행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어도, 강원도정은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정의 태도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경남도청과 충남도청, 전남도청 등 타 시도의 도청사 이전 사례에서는 지리적 중심성, 광역대중교통망, 도로, 사업비, 자연조건, 역사성, 상징성, 지역발전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후보지 선정은 시군의 후보지 공모, 신축대상지 분석 및 후보지 제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연구용역결과 종합 검토 후 예정지 발표와 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춘천시 관내에 이전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도에 예산 5억 원을 반영하여 춘천시 내부에 도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3억 8,000만 원) 및 타당성조사계획(1억 2,000만 원)을 실천할 생각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을 단지 춘천시 관내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강원도정의 선택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청의 신축 부지선정은 도전체의 균형발전과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최적지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서는 원주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소멸 현상 등 심각한 위기현상이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정은 도청사 이전 부지선정을 춘천시 관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의 공정한 공모와 후보지 선택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해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만 한다. 도청사 이전부지 선정은 18개 시군의 도민의견 수렴, 타 시도의 도청사 선정부지 공모 및 선정기준 준수,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부지선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종합검토 이후 도청사 예정지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도정은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도전체의 균형발전과 100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도청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민의 의견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계획 수립은 그 자체로서 도민사회와의 갈등 및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갈등표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