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된다.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은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중앙선 원주~제천 간 복선화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무실동 남원주 역사를 중심으로 민자 2,469억원을 투입해 50만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한국주택토지공사(90%)와 원주시(10%)가 분담하게 된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상업·주거시설, 복합환승터미널, 활력광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근의 혁신·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벤처지구도 만들 계획이다.
원주시는 201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치밀한 계획으로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남원주역세권을 원주시 남부지역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100만 광역시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2개 사업을 신청해 경쟁률이 8대1에 달했다.
■ 정부지원책 살펴보니...
투자선도지구 주요 지원사항
| 근거법 | 지역개발지원법 |
| 개발제도 | 투자선도지구 |
| 규제특례 | ○ 인허가 의제(65개 법률) ○ 규제특례(8종) - 학교ㆍ교육과정 특례 - 의료기설 특례 - 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원형지 공급 - 주택공급 특례(주택법) - 용도지역변경, 건폐율ㆍ용적률 완화(국토계획법) -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법) |
| 인센티브 | ○ 개발부담금 등 7종 ○ 사업시행자에 대해 자자체의 채부보 가능 |
| 자금지원 | ○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자금지원 가능 -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ㆍ보조 |
| 인프라 | ○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
| 행정지원 | ○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구축 ○ 인허가 투자유치 원스톱 제공 ○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법에 따라 추진하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사업을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폐합함으로써 규제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는 ▲학교교육과정 ▲의료시설 ▲주택공급 특례 등 3종이다.
확대 특례조항은 ▲학교교육과정 ▲의료시설 ▲주택공급 등 기존 특례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체육시설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율 완화 ▲특별건축구역지정 등이다.
인센티브는 개발부담금 등 7종,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보증기능이 전환된다.
자금지원은 ▲용지매입비 ▲의료시설 등 설치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행정지원에서는 기존 법에서 지원을 못받던 ▲지역개발통합정보망구축 ▲인허가 투자유치원스톱제공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등이 신규로 처리된다.
■ 기대효과는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 전철역이 들어서는 남원주역 일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더불어 원주시 남부권역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원주시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다행히 시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다각도의 노력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돼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주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3,200세대, 7,5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유발효과 1,400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440억원, 9,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투자선도 시범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남원주역 진입철로 교각화(L=150m,38억원) 건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에 국비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남원주역 인근이 적기에 개발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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