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훼단지 공익감사 판단 위한 사전 조사 착수
감사원, 화훼단지 공익감사 판단 위한 사전 조사 착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0.28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22일 감사관실서
원주시로부터 지난 18일 관련자료 일체 제출받아
감사대상 판단되면 60일 동안 감사 착수
청구요건 갖추지 않았거나 사유 불인정시 각하, 기각
[감사원 홍보영상 캡쳐]
[감사원 홍보영상 캡쳐]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된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원주시를 전격 방문해 사전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 2명은 이틀 동안 감사관실에서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 주관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앞서 원주시는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과 원주시의회 조창휘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시민 1,132명을 청구인으로 화훼단지, 발전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사전조사는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구인들의 감사청구 사유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원주시가 지난 2013년 화훼단지SPC(이하 SPC)3억 원을 출자할 당시 시의회에서 통과된 출자동의안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당시 시는 출자 조건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시 토지소유자의 채권을 담보동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던 SPC는 제2금융권 등 2곳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40여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이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경매가 확정됐다. SPC에 이사와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원주시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SPC3차례 공문을 보내 일상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자동의안 통과당시 SPC 참여사 지분구조를 보면 J48%, K30%, 원주시 10%, M7%, S농업회사법인 5%로 돼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발전소 친환경 연료사용 논란, 원창묵 시장의 발전소 포기선언 후 원주시에서 사업자의 건축허가,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접수한 사실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조사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실시계획서를 세워 원주시에 통보한 뒤 본격 감사에 나선다. 그러나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감사대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또는 기각하게 된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6개월 안에 감사를 종료하게 된다.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대 187에 추진중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화훼단지 필수시설인 발전소건설을 둘러싸고 환경권. 건강권 논란과 함께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현재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사업이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