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확대하고 신중년에 대한 평생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강원도는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지역 주요 이슈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부정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이자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적극 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장려했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마련으로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서영주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은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실태를 보면 8,314명이 신청해 수용률이 86.0%(7,151명)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시의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강원형 돌봄시범학교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정원 및 종사자 배치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학영 교수 “취업·학업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지난해 7,715명으로 지난 2015년(1,571명)보다 크게 늘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 산정 시 전문경력직 제외 등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김여진 교수는 신중년(50~65세)정책과 관련 “지난해 도내 신중년이 25.3%(38만 4,184명)로 전국 평균 23.24%보다 높았다”며 “신중년 경력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평생교육 훈련 모델 등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실장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지역경제 붕괴와 더불어 지역소멸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출향 인사들이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납세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향사랑기부제법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박 실장은 덧붙여 “출산장려금의 경우 적은 곳은 150만 원, 많은 곳은 1500만 원으로 10배의 편차가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함께 읍면동에 대한 정밀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관광두레, 시니어클럽,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과 출산 행복체험수기 당선자, 강원도 100인 아빠단 활동가 등 5명이 참가하여 강원도 지역의 저출생·고령화 현안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에서 생각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앞두고 17개 시도의 지역 의견을 듣는 순회 토론회와 연계하여 마련됐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