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으로 환경오염 확산 ‘우려’
“조기반환 받아 문화체육공원 조성해야”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고도 3년 째 부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주 캠프롱 등 미군기지 반환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주한미군사령부는 원주에 있는 캠프이글과 캠프롱,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 동두천에 있는 캠프호비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원주 캠프롱의 경우 토지매입 대금(665억 원)을 완납했으나 반환지연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125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와 생활불편을 감수해왔지만, 오랜 기간 부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편익의 발생 시점이 뒤로 갈수록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 버리게 된다. 만약 30년 동안의 편익이 2,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편익의 발생 시점이 10년 뒤로 미뤄지면 그 편익은 대략 40% 가까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롱 부지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가 얻는 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양국이 반환을 결정했으나 이처럼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금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SOFA와 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한미 간 이견 해소가 어렵고 기지반환이 늦어지면서 정화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특히 환경오염의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지반환을 통해 시급히 토양오염정화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부지 내 일부 구역들에서는 오염 이동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징후는 주변지역으로의 오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부지반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보다 다이옥신 생성 등 새로 발생하는 오염인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화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주 캠프롱의 경우 지난 2012년 환경부의 토양오염조사결과와 5년 후 2차 조사결과는 토양오염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고 있다. 토양내 아연(647·기준치 2.2배)함유량은 세 배(1,633·기준치 5.5배)가 늘었고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 TPH도 5,990 mg/kg(기준치 12배)에서 9,012 mg/kg(기준치 18배)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벤젠(기준치 5.9배)과 카드뮴(기준치22.2배) 등 중금속도 신규 검출됐다. 이처럼 토양오염이 주변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긴급한 환경정화와 복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주민들이 비만 오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며 “토양오염정화비용에 대한 국방부 예산과 용역사업체도 나왔지만 토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부지반환을 하고 이후에 오염정화비용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수백억 원의 미군기지 매입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캠프롱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매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캠프롱이 이제는 주민들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