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지원장)는 지난달 28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의 측근 권혁남 피고인(50·원주시 소초면 수암리)과 일용노동자 이모씨(6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권 피고인은 원주시가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1구역)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3월과 4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원주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제안 용역비 명목으로 모두 4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권 피고인에게 준 2억여 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다 나중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투자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명목의 2억 5,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과 용역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피고인이 패해자에게 MOU체결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당시 계약서를 보면 ‘본 사업의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을’(권혁남)은 ‘갑’(C사 대표,투자자)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반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 조항을 용역계약에 삽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MOU체결 대가로 4억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로비 등 아무 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며 “피해자의 대응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