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지구지정 만료 하루 전 조성계획신청서 제출
화훼단지 지구지정 만료 하루 전 조성계획신청서 제출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2.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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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허점투성이 발견 논란일 듯
과거 지구지정 받을 당시 토지사용승낙서 그대로 제출
주민공람 않고 도에 접수한 것도 문제 소지
신청서, 기존 자료 취합해 짜깁기 한 듯 부실 논란

원주시는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이하 SPC)가 화훼단지 지구지정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조성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랴부랴 부서 회람을 거쳐 하루 뒤 강원도에 이 같은 신청서를 접수했다. SPC는 조성계획신청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실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조성계획신청서는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계획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가운데 상당수는 수년 전 관광단지 지구지정 당시 받아 놓은 것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승낙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앞으로 시비가 일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당시 관광단지 지구지정, 조성계획인가가 동시에 추진됐다사정이 바뀌어 이후 조성계획신청이 별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변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된 인감의 경우 발급목적, 발급연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과거 관광단지 지구지정 받을 당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조성계획신청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이다.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작성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존 자료를 짜깁기해서 제출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조성계획신청서 작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C는 그동안 조성계획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조차 하지 않았다. 졸속 논란은 또 있다. 통상 이같은 대형사업은 주민공람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었다는 점이다. 물론 승인권자가 강원도인 만큼 도에서 공람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원주지역에서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관행적으로 원주시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SPC가 접수한 조성계획신청서를 검토해 승인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PC가 관광단지 지구지정 실효를 하루 앞두고 조성계획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까지(29) 조성계획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실효되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될 경우 그만큼 토지잔금 확보, 조성계획 신청서 재작성 등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조성계획신청서를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일단 화훼단지를 놓고 보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상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인·허가 절차시 관련 부서 회람, 법적인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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